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학제 개편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만 5세 조기 입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외면한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아동들의 발달 특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조기입학 제도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야기해 학습 의욕 저하를 초래한다"며 "초등 돌봄과 사교육 등 학부모 부담도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발표부터 한 전형적인 졸속·일방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도 "졸속 정책을 폐기하고, 학제 개편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졸속 추진과 대국민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깊은 논의를 거쳐 학제 개편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 교육감은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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